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전세사기 예방법: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by makemoney11 2025. 2. 19.
반응형

전세를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전세사기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이중계약, 허위 계약 등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예방법과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를 소개합니다.

1.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방식으로 사기가 이루어지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깡통전세 사기
집주인이 대출을 많이 받아 주택 시세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경우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
② 이중계약 및 허위 계약
동일한 집을 여러 명에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소유주가 아닌 대리인이 허위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③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기
집주인이 고의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경우
④ 계약서 조작 및 불법 중개업자 개입
계약서의 내용을 고의로 바꿔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
무등록 중개업자가 개입하여 사기를 치는 경우
2.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필수 체크리스트
①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전세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집주인의 실제 소유권 및 근저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열람 가능
확인할 사항
소유권: 계약 상대방이 실제 집주인인지 확인
근저당 설정 여부: 근저당이 과도하게 설정된 경우 보증금 반환 위험이 큼
가압류 및 압류 여부: 법적 분쟁이 있는지 체크

②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전세 계약을 하기 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집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 가능 조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 가능 여부 확인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깡통전세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약 주의

③ 임대인의 신용 상태 확인
임대인이 과거에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가능하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가압류나 압류 기록이 있는지 체크

④ 중개업소 등록 여부 확인
공인중개사가 정식으로 등록된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 국토교통부 '중개업소 등록정보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
불법 중개업소일 경우 계약 금지

⑤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필수
전세 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 보호 가능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계약서를 제출하고 확정일자 부여받기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겨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

⑥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계약 시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
계약서에 임대인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첨부
계약금 지급 시 반드시 임대인의 계좌로 송금하고, 영수증 보관

3.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추가 팁
너무 낮은 전세가는 의심: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전세는 깡통전세일 가능성이 높음
전세계약 전 법률 전문가 상담: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계약서 검토 요청
주변 시세 파악 필수: 같은 지역의 전세 시세를 조사하여 적정 가격인지 확인

4.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①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입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필수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입신고 확인서 등
혜택: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음

② 집값 대비 적정 전세 비율 유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70%를 초과하면 위험도가 증가하므로, 가능하면 6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안전함.

5. 결론
전세 계약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며, 사전 조사와 안전장치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등 기본적인 절차를 철저히 지킨다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전 반드시 위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안전한 계약을 진행하세요!

반응형